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주요 과제 추진
대통령실 5대 과제…"감사 폐단·직권남용죄 개선"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민원·재난 보상도 강화"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5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요,정권 교체기마다'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던감사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강성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단체장 출신들은 공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적극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례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 더 안 하겠지만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다른 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망설이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문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출직인 단체장들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이 항상 부족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단체장 시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차후에 정책감사라는 허들에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을 줘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박민영]
저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관료제 내에서까지 정파싸움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적폐청산TF를 부처마다 만들어서 과거 정책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 책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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